□ 이투데이(2014. 10. 13)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정포커스 “쌀관세화 전환과 수입가능성”을 인용하여 “2023년 쌀값 13만 8000원 폭락 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WTO 통보 관세율 발표(9.18.)에 즈음하여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정부는 1%의 위험이라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기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벼 재배면적 감소 추세보다 1인당 소비량 감소 속도가 빨라서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중장기적으로 쌀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 최근 10년간(2004~2013)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2.05% 감소하였으나 1인당 쌀 소비량은 동기간 연평균 2.21% 감소하였습니다.
◦ 최근 6개년 평균 쌀 단수(501kg/10a), 벼 재배면적과 소비량 감소 추이 등을 적용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 DDA협상의 타결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도 사전에 검토해 보고자 2017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보고서 9페이지 ‘한편, 다자간 협상인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감축과 TRQ 증량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타결 전망이 불투명’, ‘DDA 협상의 진척은 미진하지만 분석을 위해 2017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을 기술하였습니다.
◦ 미래의 불확실성도 고려하도록 이러한 가정을 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쌀 관세화 전환으로 수입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밝혔고, 정부의 현행 쌀 정책이 유지된다면 쌀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공식품 개발 등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또한 DDA협상이 진척이 된다면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