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발전에 더 큰 디딤돌 돼야

글.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1978년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년이면 40주년, 사람으로 치면 불혹의 나이가 된다. 그동안 농경연은 농업·농촌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박사급 80여 명 등 250여 명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농업·농촌은 급속한 경제 사회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는 분야이다 보니 매 시기 위기와 현안이 끝이 없었고 정책수요도 많은 분야이다. 그만큼 농경연의 정책 연구능력과 역량이 중요하고 농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그 영향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농촌분야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농촌현장은 상당한 구조변화가 예상된다. 농가인구의 초고령화와 감소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농지감소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농정불신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갈등도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여기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몇 가지 당부코자 한다.
첫 번째, 연구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라는 것이다.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점과 정책개선 요구사항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은 이러한 정책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수요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대안은 단순한 방향 제시 수준만으로는 곤란하다. 실현가능성이 있고 예산이나 제도로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농업인, 소비자, 집행단위별로 예측하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데이터에 기반한 통섭적인 연구능력을 키워달라는 것이다. 최근 연구 분야별로 전문성이 강조되다보니 분야별 연구에는 성과를 나타내나 관련 연구분야 간 협업과 통섭적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전통적인 농업과 농촌의 개념이 바뀔 수 있고 이로 인한 변화도 예측이 어렵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연구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능력, 미래에 대한 안목이 중요할 것이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자에 따라 음식의 맛과 모양이 다르듯이 연구기관의 능력도 다르게 평가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자기논리와 입장을 갖고 정책담당자,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쌀 수급문제, 가축질병문제 등 농정현안의 상당부분은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현장의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제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대응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기관, 연구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횡적, 종적인 연구역량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 발전에 더 큰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농경나눔터 2017년 5월호 – KREI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