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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작년 ‘농업법인’ 1930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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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업법인’ 1930개 생겼다 최종편집일 2015-10-26 통계청 조사…총 1만 6482개로 13% 늘어 관광·음식 분야 급증…부실법인 관리 필요 농업법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법인은 1만6482개로 2013년에 견줘 13.3%(1930개) 늘었다. 이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은 1만1599개, 농업회사법인은 4883개로 조사됐다. 농업 생산 이외에 가공이나 유통 등의 사업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이 크게 늘었다. 농업 생산을 하는 법인은 4461개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데 비해 유통업을 하는 법인은 4100개로 12.2%, 가공업은 3154개로 14.2%나 늘었다. 농업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은 942개로 10.7%, 기타는(관광 및 음식업, 농지 분양·위탁판매업 등) 2386개로 22.9% 증가했다. 농업법인은 2000~2007년만 해도 5100~5500개를 유지했으나 2008년 6003개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11년에는 1만개를 돌파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악화되면서 혼자서는 농사를 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6차산업 확대에 따른 가공·유통 및 농촌체험관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훈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농사를 짓고 유통·가공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이 때문에 법인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차단하고, 설립 후 부실화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법원에 등기를 낸 법인 4만4301개 가운데 약 67%는 유명무실해졌거나 땅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늬만 법인’이다. 한편, 지난해 법인 숫자는 늘었지만 법인당 경영경지면적은 9.8㏊로 전년보다 9.3% 감소했고, 법인당 농작물 재배면적은 10.9㏊로 3.5% 줄었다. 법인당 연간 매출액은 15억3000만원으로 2.2% 증가했다. 서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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