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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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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이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선정한 4개 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가대상 정책은 에너지복지정책, 정신보건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주택바우처 제도이다.
이 연구는 정책별로 한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은 서론, 정책 현황, 도농간 비교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국내 사례지역 조사, 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에너지복지정책의 경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서는 등유나 LPG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면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도시에 비해 높다. 하지만, 현행 에너지 복지제도는 도시가스 사용 저소득가구에는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등유나 LPG사용가구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가구에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형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정신보건센터는 2013년 현재 85개 군 지역 중에서 37개소(43.5%)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경우 대도시에서는 센터 당 4.7명이지만, 농어촌지역에서는 0.23명에 그친다. 그밖에 사회복귀시설이나 알코올상담센터 등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농어촌지역에는 부재한 실정이다. 농어촌지역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운영되도록 법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의 서비스 개발·운영이 필요하며, 나아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상담 및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현재 수원, 부산, 대전, 광주, 전주, 구미 등 6개 시·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지역 이주여성은 긴급지원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도시에 비해 불리하다. 특히 섬지역이나 강원도는 긴급상황 발생한 이후 서비스가 연계되기까지 3∼4시간 이상 소요된다. 시·도별 1개씩 지역센터 운영, 긴급피난처 기능 보강 및 지역센터 24시간 운영 등이 필요하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주택바우처 제도)은 임차가구 비율이 적고, 기준임대료가 낮은 농어촌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임차가구는 20% 정도이며, 무상임대가구가 25.3%이고, 자가가구는 54.3%에 이른다. 농어촌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될 자가주택 유지수선비 보조제도가 임차료 보조보다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상임대가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임차 이외 가구에 대한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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