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교 통폐합 촉진 안될말

최종편집일 2015.08.25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 수가 너무 적은 학교는 통폐합을 유도해 재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게 기본 발상인데,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장 학교를 통폐합해 교원 수를 줄이면 재정형편이 나아질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엄청난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학교가 없으면 귀농귀촌 등 새로운 인구유입은 기대하기 어렵고, 정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이 생겨날 수 있다. 그때 가서 농촌마을을 되살리려면 현재의 마을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보다 수배에 이르는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한다.

김영준/강원도 횡성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