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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신규농업인에 문 열어줘야 농업의 성장산업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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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에 문 열어줘야 농업의 성장산업화 가능" 최종편집일 2015-09-01 전국새농민회(회장 성효용)가 지난달 26일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FTA 대응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위한 정책개선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농업의 자존심, 우리는 새농민!’이란 주제의 전국새농민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FTA로 시장개방이 빨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육성, 직불제 개편, 수출농업 활성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전국새농민회 창립 50주년 농업정책 개선 토론회 소농일수록 직불금 덜받아…직불제 차등지원 필요 내수 잃는 만큼 해외로…수출창구 일원화 등 필수 ▲젊은 농업인력 육성=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는 “한국농업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다.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22%가 줄어든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층 노동력 비율은 50.5%에서 60.9%로 늘어난 반면, 40세 이하 노동력 수는 17만1000명에서 10만1000명으로 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균 경북대 교수도 “신규농업인이 안들어오고 있다”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농업의 성장산업화도 불가능하다”고 성 교수와 같은 의견을 냈다. 그 대안으로, 김 교수는 “각 지역의 농과대학 등에 신규농업을 육성하는 어떤 전공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시했다. 최동군 전국새농민회 경기도회장은 신규농업인이 농업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농장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절반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농장 또는 제3의 후계인력으로 들어가 5만달러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가 위한 직불제 개편=직불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성 교수는 농업수익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직불금도 ‘농업의 성장산업화’, ‘환경과 경관보전’, ‘농촌지역사회 지원’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해 직불제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오상용 전국새농민회 경북도회장은 보다 현실적인 얘기를 덧붙였다. 오 회장은 “1만평이나 2만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경우 직불금이 많지만 소농들은 말만 직불금일 뿐 얼마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직불금이라면 작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차등을 해서 직불금을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세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국장이 무역이득공유제를 재차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국장은 “무역이득공유제를 수년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는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유명무실한데다 타 국가에 비해서 직불금도 낮아 FTA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농업의 가능성 확신=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잃게 될 내수시장의 몫을 해외수출시장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게 성진근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국산 농산물의 시장규모를 인구로 환산해보면, 최근 11년(2002~2012년)간 연평균 30만명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30만명에 해당하는 규모의 수출시장을 개척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수입 농식품 중 한국산의 비중이 아직 0.72%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수입식품 수요가 2010년부터 3년간 연평균 18%씩 늘고 있어 그만큼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김태균 교수도 수출농업의 미래가 밝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경북의 경우 대만에 사과를 수출할 때 보니까 경북도, 영주시, 안동시 등에서 각각 따로 판촉을 하고 있고, 수출도 각자 하고 있다”면서 “수출창구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수출자조금을 제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품목별로 수출자조금을 만들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한 해외시장개척 등에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한 식품에 자국산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의 함량을 정확하게 밝혀 소비자들이 식별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놓기도 했다. ▲기타=성진근 교수는 편농(便農)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전체 농업인의 51%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친화형 승용관리기 및 소형트렉터 보급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용 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를 영구화할 것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총선 때만 되면 선심성으로 ‘1년 연장’, ‘2년 연장’ 이런 식으로 일몰기한을 조금씩 늘려주는데, 면세유를 법적으로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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