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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농식품 예산 감축…농업계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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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예산 감축…농업계 “납득 못해” 최종편집일 2015-09-09 국가 전체예산은 3% 늘어나 미래성장산업 추진의지 무색 정부가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0.1%만 늘리는 안을 마련, 농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예산은 19조3165억원으로 올해(19조3065억원)보다 0.1%(1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식품 예산(17조2628억원)은 올해(17조3113억원)보다 오히려 485억원이 줄어든 반면, 수산·어촌예산은 올해보다 585억원 늘었다. 농림·식품예산 중에서는 농업·농촌예산이 올해보다 1643억원 감소하고, 임업·산촌예산과 식품업예산이 각각 282억원과 875억원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386조7000억원)을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3%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은 2011년 5.7%, 2012년 5.3%,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으로 매년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2011년 2.2%, 2012년 2.8%, 2013년 1.4%, 2014년 1.9%, 2015년 3.1%로 국가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데다 증가율도 들쭉날쭉하다. 특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림·수산·식품예산을 연평균 0.5% 감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는 농림예산 감축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6차산업·미래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면서 “농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체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효용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이제 믿을 곳은 국회밖에 없는 것 같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농업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반농업적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낙선운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기 영남대 교수는 “영연방 3개국 및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농촌의 고령화, 경영비 상승 등 농업ㆍ농촌이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이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우균·서륜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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