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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교부금법’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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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교부금법’ 반발 확산 “농어촌 작은학교 통폐합 강요 “교육 황폐화 뻔해…철회돼야” 최종편집일 2015-09-14 강원도교육감·사회단체…“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 “재정배분, 학생수 비중 늘려 초·중·고 40% 문 닫을판” 전남 등 지역의회 반대 결의…“공동화 촉진…즉각 폐기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본지 7월27일자 1·5면 참조)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일선 지방교육청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농업인단체와 지방의회는 성명서와 결의문 등을 통해 관련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7월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감이 직접 나서 1인 시위=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7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대통령 무상교육 공약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작은학교 통폐합 강요하는 교육 역주행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피켓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지방교육재정 말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교부금이 135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유도할 경우 도내 초·중·고교의 40%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문제점에 따라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도 국회 정기회 일정에 맞춰 7일부터 17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강원 도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가 효율화 방안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지 ‘한목소리’=지방의회와 농업인단체·국회 등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원 56명은 4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근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개혁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등의 단순 방식으로, 지역 여건 및 특수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농어촌 교육을 말살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지향해 왔는데,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은 이러한 법 정신을 현저히 위배함으로써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철회하고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 교부금 지원 기준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김탁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전남지역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최하위에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시·군 또한 전국 최다”라며 “재정 배분에 학생 수 비중을 강화한다면 도서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분포돼 있는 전남도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고, 1982년 이후 802개 학교를 폐지해 현재 남아 있는 학교는 1면 1교 또는 1도서 1교로 더 이상 통폐합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원 원주시의회도 7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농산어촌 공동화를 촉진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농연은 8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농촌지역 기반을 붕괴시킬 교부금 개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포럼(공동대표 김춘진·홍문표·김영록 의원)도 8월24일 국회에서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성홍기 기자 hgsung@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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