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09-15

 

14일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날 지적 사안으로는 ▲재선충병 방제 ▲산불진화용 헬기 엔진 사고 ▲임산물 거래 활성화 ▲경제림 수종 조성 ▲북한산림 관리 사업 등이 거론되며 대안 마련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불감에 대해 예민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 헬기 엔진 폭발 사고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3월 산림청에서 보유한 산불진화용 헬기 KA-32기종 1대가 엔진성능점검 중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해경에서도 동일 기종의 엔진 결함이 발견하자 4달이 지난 7월 22일 60개 엔진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5대의 헬기 엔진에서 의심징후를 발견해 엔진 1개의 결함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산불방지와 사람 인명 구조를 위해 산 헬기인데 6개월 동안 엔진 결함으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며 “제대로 AS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한층 더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 제작사에 원인 규명을 부탁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청장의 말에 “3월 벌어진 사건 이후, 지금까지 원인 규명을 위해 산림청은 무슨 노력을 해온 거냐”며 산림청의 소극적인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산림청장은 “3월5일 결함 발생 시 빠르게 대처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대형헬기 엔진 정밀검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5대의 헬기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돼있는데 산림청은 ‘1대에 이상이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산림청이 문제를 축소하려는 의혹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북한에서 ‘금강산 소나무들이 말라가고 있다’며 국내에 공동 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 산림에 대한 지원 당부도 이어졌다.

 

지난 29일 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소속 산림전문가는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현지에서 산림 병충해 피해 실태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과 관련해 산림분야가 실행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북한의 고산지역에 맞는 묘목 지원 등 산림청이 비정치적 분야로도 함께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 또한 7월 이후 북한산림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물으며 산림청의 대북지원을 당부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올해 종자 보급과 민간단체를 통한 묘목을 북한에 지원했다”며 “앞으로 통일부와 관련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임산물 유통과 판매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산림청 인터넷 쇼핑몰 ‘e-숲으로’와 관련해 “매년 4,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올해 실적은 단 7건에 불과해 32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폐지하고 장날에 나가 좌판을 깔고 파는 게 낫겠다”며 비꼬았다.

 

이에 대해 신원섭 청장은 “임업인들이 직접 상품을 등록해야 하고, 디자인 문제도 있어 쇼핑몰의 이용이 저조하다”고 시인하며 “임산물 상품다양화와 모바일 앱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임산물종합유통센터 12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들어간 비용보다 손실이 큰 실정인데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매출보다 운영비가 높아서 적자가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운영실태 파악을 해서 왜 매출보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석형 회장은 “임산물 판매센터의 인프라가 아직 잘 구축되지 않았다”며 “SNS를 이용한 판매 플랫험을 활용해 임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답했다.

 

 

정책 이행과 관련된 날 선 비판보다 소속된 지역 민원을 요구한 의원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기도 이천에 출마를 앞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현재 조성중인 이천 목재문화체험장은 32억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종적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로 신청예산의 7%만 반영돼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 확보가 없어 (목재문화체험장 유치를)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산림청이 힘 써줘야 된다”고 지원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과 관련해 “소나무 재선충병은 경기도까지 확산돼 잣나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 발생량의 89%가 잣나무이며, 잣나무의 경우 처리비용이 소나무보다 1.5배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지난해 질타 받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잣나무까지 더해져 지역을 고려한 방제와 방제 방법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고,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임업인 안전보험가입율 확대와 임업정책자금 이자율 인하를 촉구하며, 임업인 위한 정책 마련이 촉구했으며, 농식품부와 협의해 임업인도 농업인 보험 금액이나 농업정책자금 이자율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김소윤 기자  sigumc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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