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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품목별 전문화·조직화…창의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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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전문화·조직화…창의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OECD 농업·농촌 미래발전 컨퍼런스 최종편집일 2015-10-20 중장기적으로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소득·경영안정과 창의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조직화를 비롯해 미래성장 산업으로 농촌의 가치를 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 소득 보전·경영 안전장치 확충 필요 농축산물 수입, 2035년엔 농업생산액의 87% 육박 수준 지난 14~15일 라마다 호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OECD 농업·농촌 미래발전 컨퍼런스’에서 한석호 농경연 연구위원은 ‘한국 농업의 중장기 전망과 미래과제’ 발표를 통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를 통한 개방시대에 돌입했는데 현재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다”고 전제했다. 한 박사는 “이미 체결된 FTA 영향이 누적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데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시장 잠식과 소비정체의 이중고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농축산물 수입이 계속 증가해 2035년에는 2004년 농업생산액(45조원)의 87% 수준인 3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수입증가는 해당 품목의 직접 효과는 물론 모든 식품에 대한 간접효과로 실질가격 하락과 천정효과가 유발된다. 도농 소득격차도 1995년 95.7%에서 2014년 61.5%, 2035년 41.2%까지 커진다. 농축산물 자급률은 2014년 79.3%, 2035년에는 71.3%로 7.9% 낮아진다. 경지면적의 경우 1995년 198만5000ha에서 2014 173만ha, 2035년 155만ha로 줄어든다. 특히 농가수와 인구감소, 노령층 확대, 청년층 축소에 따른 고령화가 지속돼 농업·농촌의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농가 수는 1995년 150만1000명에서 2014년 112만1000명, 2035년 77만명으로 2014년 대비 31.3%나 감소한다. 농업인구도 1995년 485만1000명에서 2014년 275만2000명, 2035년 148만3000명으로 46.1%나 줄어든다. 한 박사는 이에 따라 미래대응 과제로 “농가소득·경영안정 장치의 확충과 창의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조직화”를 강조했다.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대체품목 특정 여부에 따라 피해보전 직불제나 변동직불제 등의 확충을 검토하고, 재해보험제도 확충, 수입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경영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창의적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농업경영체의 품목별 전문화·규모화·조직화 촉진과 공동경영체, 마을단위 농업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양성을 제안했다. 한 박사는 또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유통기반을 조성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며 “규격·포장간소화와 규격·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사이버거래나 도매시장 간 동시경매를 촉진해 식자재 등의 거래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도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한국 농촌정책의 중장기 과제’에서 “농촌의 미래가치 조명이 필요하다”며 “생명 공간이자 유무형 자산과 다원적 가치에 기반한 순환경제의 터전, 국민 모두의 정주공간이자 여가 공간, 미래성장 산업인 농업 터전으로서 농촌의 가치”를 역설했다. 정 박사는 특히 농촌정책의 중장기 추진과제로 “농촌생활권 중심의 자족적 정주기반 강화를 비롯해 범국민적 가치를 반영한 농촌개발 어젠다 발굴 및 적용과 농촌정책 부문의 전문가 저변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단위 농촌개발 추진체계 구축과 역량강화는 물론 민간주도의 농촌개발 영역의 점진적 확대도 주요 과제이다. 자족적 정주기반 강화의 경우 배후마을과 중심지의 통합적 발전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장래 농촌의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생활권 육성모델 개발이 핵심이다. 또한 농촌개발 어젠다 발굴은 환경·경관·문화자원 보전과 관련한 농촌개발 정책 강화와 ‘회복력’ 개념을 적극 수용한 농촌정책 확대가 강조됐다. 정 박사는 “전문가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 분야로서 농촌개발 정체성 확립과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한 농촌개발정책의 지식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민간 주도의 농촌개발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 방식의 민간주도형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향식 농촌개발 실험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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