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한국농업 20년 전망


최종편집일 2015-10-20

농가소득 도시가구의 41%로 추락. 수입농산물 비중 농업총생산액의 87%로 증가. 20년 뒤 한국농업의 암울한 전망이다.

14~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농촌 미래발전 컨퍼런스’에서 농경연이 발표한 ‘한국 농업의 중장기 전망과 미래 과제’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수입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 20년 후에는 2014년 우리나라 농업총생산액인 45조원의 87%인 39조원어치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시장 잠식, 국산 판매 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결국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1995년 95.7%에서 2014년 61.5%로 급락한데 이어 2035년에는 41.2%로 추락하게 된다.

국책연구기관인 농경연의 분석이 이 정도라면 20년 뒤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농경연은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나 변동직불제 등의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이제는 소득문제를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농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농가소득이 도시에 비해 41.2%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농업포기를 넘어 정상적인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진국들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래 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을 위한 농업 희생정책, 대기업과 대도시 중심의 성장, 경쟁력 위주의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농정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농민들의 소득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며, 도농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두 바꿔야 한다. 마지막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농촌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