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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을가뭄 심화…농업기반시설 예산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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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가뭄 심화…농업기반시설 예산 늘리자” 국회 농해수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전체회의 최종편집일 2015-10-23 유례없는 가을가뭄이 심화되면서 내년 농사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더불어,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고, 밭작물 직불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배수개선사업 등 관련예산 감액 질타 FTA 피해보전직불제 증액 편성·밭작물 직불금 인상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0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기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원들은 이 같이 요구했다.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0.1% 늘어난 19조3165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는 14조2883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규모. 이 모두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인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날 의원들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가뭄으로 인해 내년 농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시급하다는 공감대에서다. 올해 3050억원(추경 제외)이었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내년에 2996억원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5487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배수개선산업 예산은 316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됐다. 안효대 새누리당(울산 동구) 의원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이제는 내년 농사까지 걱정할 정도, 내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무려 35개 지구에 달하고 있고, 현재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은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전남 고흥·보성) 의원도 “실제 저수율이 평년인 73.9%에 비해 턱없이 낮은 43.6%로 영농이나 기타 저수와 관련해서 심각한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용수와 관련된 예산이 모두 줄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상황 등을 보면 가뭄대책으로써 미흡한 점 있다고 본다”며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 의원은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안효대 의원은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으로 1004억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원기준을 차액의 100%로 상향조정할 경우를 추산해 그에 맞는 증액안이 편성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일반 밭작물의 경우 ha당 40만원 지급하는 등 밭농업직불금과 관련, 경대수 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밭직불제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소득상황이 좋지 않은 밭작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품목별 소득과 예산지원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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