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11-10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려면 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사업의 융자금리부터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 관련자료 분석

 

국내 232개 시·군·구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77.8%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 99.7%, 서울 95.7%, 대전 93.4%, 인천 89.5% 등 도시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0%를 선회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인 전남(40.5%), 강원(40.4%), 충남(54.7%) 등은 50%를 오르내린다. 특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시·군은 총 35개(460만세대)인데, 전남이 9개로 가장 많고, 강원 8개, 경북 7개, 경남 5개, 전북 2개, 인천·제주·충북·충남이 각 1개씩이다. 이들 중 서귀포시를 제외하면 모두 군지역이며, 또 14개 군은 도시가스공급권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자체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려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여전히 소홀하다”며 “배관건설에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성이 없다면 보다 저렴한 난방과 취사용 에너지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배관설치에 따른 비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은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는 반면, 집 앞까지의 세부배관은 도시가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세대수가 작고 건설비가 많은 지역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사업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도시가스공급배관을 위한 융자사업의 융자금 이자율도 도시지역이든, 농어촌지역이든 지역에 관계없이 1.75%로 똑같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는데 주저한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농어촌 지역(읍·면)을 최우선 배정한다’는 산업부의 융자금 배정 기본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투자하거나 영업이익률 대비 투자비율을 확대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융자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농어촌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에서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융자 취급수수료는 0.7%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5%p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병선 수석전문위원은 “융자금 상환을 투자비용으로 고려해야 하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융자금의 우선배정보다는 융자금리가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보다 중요한 요인이어서 현행 융자배정 기준은 사업자의 공급배관투자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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