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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기획과 사업수행, 상생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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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기획과 사업수행, 상생의 길로

이윤정 연구원(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농식품부에서는 ODA 사업의 성과 관리 및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ODA 종료·계속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대상국을 방문하여 대상국 정부,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 활용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합동점검반은 농식품부, 농경연, 농어촌공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나는 201910월 캄보디아·미얀마 점검반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종료사업인 캄보디아 캄폿주 농촌종합개발사업,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과 진행 중인 캄보디아 영농기술 전수 농업생산성 증대사업을 점검하였다. 모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이다. 출장 중에 대상국 정부와 우리측 현지 PM과 면담을 하며 단순히 남의 사업이라 생각했던 사업이 곧 우리의 사업이자, KAPEX 사업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 KAPEX 사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다.



사업대상지를 돌아보니 실제로 사업을 통해 지원된 시설과 기자재가 사업 종료 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종료 이후에도 대상지 내 마을기금을 통하여 지원된 시설을 관리하고 증축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기존의 사업 목적에는 부합하나 활용도가 저조한 사업도 있었으며, 반대로 사업의 산출물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는 있으나 사업 목적이나 대상국 정책목표와는 약간 동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면담결과를 통해 점검반은 사업기획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사업기획 시 고려되지 않았던 대상국의 정책적 상황,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 구성요소간 부조화 등의 문제로 사업성과가 애매해지지 않았는가? 또한 사업기획안에 얽매여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다.



2021년 이후부터는 KAPEX 사업을 통해 발굴하고 기획된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된다. 현재의 농식품부 ODA 절차에 따라 KAPEX 공동조사를 통해 발굴되고 기획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업기획안과 실제 사업수행간 간극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기획 주체와 사업수행기관 간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KAPEX 공동조사에 사업수행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사업추진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사업수행단계에서 사업기획기관이 사업의 착수, 중간점검 등에 참여하여 기획되었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변화하는 대상국의 상황과 요청에 대응하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등 더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농식품부 ODA 추진절차가 확립됨에 따라 각 추진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전후단계에 있는 유관기관들과의 협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길 건너에 있는 농어촌공사와도 이전보다는 가까워진 듯하다. 그래도 이제는 썸을 청산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농업 ODA를 선도하는 주축으로 하나의 길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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