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양훈 교수(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서론

OECD Stat.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세계의 국제개발협력은 크게 OECD 회원국(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과 비회원국(중국, 러시아 등) 등 공적 공여자, UN 및 World Bank 등 다자기구, 그리고 민간 공여자로 대별되며, OECD회원국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농림수산-농촌개발분야 지원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원액보다는 지원비중(%) 변화를 MDGs 기간 (2001-2015)과 SDGs (2016-2030)으로 나누어 분석하되, 현재 SDGs 시행기간이 2016-2019년으로 4년인 것을 고려하여 MDGs의 기간도 2010-2015으로 제한하고, 자료의 추출 용이성과 제한을 고려하여, 지불액(Disbursement)이 아닌 약정액(Committment)으로 분석하였고, 현재 가격(Current Price)로 분석하였다.

농림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추세

전세계의 모든 부문 약정액 및 농림수산/농촌개발 부문의 약정액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전부문: 2010-2015년 평균과 2016-2019 평균을 비교하면, OECD DAC회원국이 6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변화가 없다. 단, 다자기구(Multilaterals)의 비중이 약간 줄었고, 비DAC회원국의 비중이 소폭 늘어났다.

농림수산부문: DAC회원국 및 비회원국들의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고, 다자기구의 비중이 44%에서 49%로 늘었다.

농촌개발부문: 다자기구의 비중이 57%에서 51%로 줄어 들었으며, 비DAC회원국들이 지원을 늘리고 있다.

농림수산+농촌개발: 농촌개발은 농림수산(농업)개발 뿐 아니라, 교육, 보건 등 여러 부문(Sector)에 있어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개발의 개념이다. 이 또한 농림수산 분야 개발이라고 가정하고 농림수산과 농촌개발 부문을 합산한 지원액 변화 추이를 보면, DAC회원국들이 지원을 늘리고는 있으나, 전부문에 대한 비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대신 다자기구들이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농촌개발(RD) 보다는 농림수산(AFF) 부문의 비중 증대에 따른 것이다.

다음에서는, 양자(Bilateral), 다자(Multilateral), 민간(Private)으로 공여자를 구분하여 어떤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들이 얼마나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OECD 국가들의 양자 지원 비중 변화

주요 양자 공여국의 농림수산(AFF) 및 농촌개발(RD) 부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AFF 부문 지원액은 늘어났으나, RD 부문 지원액은 감소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AFF 부문 지원을 줄였으나, 그 외의 국가들은 증대하였다. RD의 경우, 전 공여자들의 지원액은 감소하였으나, G7 국가들의 지원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지원을 증대하였다.

절대적인 금액의 증감도 AFF 및 RD에 대한 지원 동향의 가늠자가 될 수 있지만, 전 부문에서 농림수산 및 농촌개발 지원의 비중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 부문 대비 AFF의 비중 변화를 <그림 1>과 같이 4분면 산점도로 보면, 45도 선 위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과거(MDGs)에 비하여, 최근(SDGs)에 AFF 비중을 보다 높인 국가들로, 독일과 캐나다를 예로 들 수 있다.

I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은 AFF 부문에 대한 비중이 평균적으로 과거-현재 모두 높은 국가들이다. II사분면 국가들은 과거에는 낮았으나, 현재 증대된 국가들이다. III사분면 국가들은 과거-현재 모두 비중이 낮은 국가들이다. IV분면 국가들은 과거에는 높았으나 현재는 낮아진 국가들이나, 비중이 평균보다 낮아진 국가는 없다.

RD의 경우는, 과거-현재 모두 비중이 낮다. 이탈리아의 경우, 과거에는 높았으나 현재는 비중이 낮고, 프랑스의 경우는 반대로 과거에는 낮았으나, 현재에는 높다.

AFF와 RD를 합하여 보면, 프랑스와 일본이 농림수산(AFF) 및 농촌개발(RD)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 비중이 높으나,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다.

<그림 1> 주요 공여국 AFF 및 RD 부문 지원액 비중 변화

World Bank 및 UN 등 다자기구들의 지원 비중 변화

다자기구의 전 부문에서 지원의 금액 변화를 보면, 전 부문의 지원액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나, 농림수산 및 농촌개발 관련 다자기구들의 전 부문 지원은 소폭 감소하였다.

농림수산(AFF) 및 농촌개발(RD) 부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AFF 부문 지원은 늘어났으나, RD 부문 지원액은 감소하였다. 세계은행(WB)를 제외한 EU Institutions, UN, 기타 다자기구 및 지역개발은행들은 AFF 부문 지원액을 늘리고 있다. UN의 지원액이 증가한 이유는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 Dev’t) 및 FAO의 지원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다자기구의 전 부문에서 농림수산 및 농촌개발 지원의 비중 변화는 <그림 2>와 같다.

AFF의 비중변화를 보면, IFAD는 농업개발 전문 기금이므로 과거-현재 농업 비중이 높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나머지 다자기구도 비중을 높이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다. 세계은행 및 UNDP는 AFF의 비중을 소폭 줄이고 있다.

RD의 경우, WFP가 단연 비중이 높고, IFAD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더 작은 비중들을 가진 다가기구들의 위치는 적색상자에 확대하였으며, 대부분 RD의 비중이 줄고 있다.

<그림 2> 다자기구 AFF 및 RD 부문 지원액 비중 변화

주요 민간 공여자들의 지원 비중 변화

민간공여자의 전 부문에서 지원의 금액의 변화를 보면, 전 부문 및 AFF의 지원액은 전체적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새로운 민간공여자들의 등장에 기인한다.

농림수산(AFF) 및 농촌개발(RD) 부문을 보면, SDGs 기간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민간공여자 이외에 AFF 및 RD에 지원이 많은 민간 공여자(David & Lucile Packard Foundation, John D. &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H&M Foundation, Gatsby Charitable Foundation)들이 등장하고 있다.

민간 공여자의 전 부문에서 농림수산 및 농촌개발 지원의 비중 변화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 부문 대비 AFF의 비중 변화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기구는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로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로 한 UN 기후 변화 협약에 의해 만들어졌다. GCF는 AFF 비중이 단연 높으나, SDGs 기간에는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RD의 경우는 민간 공여자들이 거의 지원하고 있지 않고, 지원하더라도 지속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일회성 지원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주요 민간공여자 AFF 및 RD 부문 지원액 비중 변화

요약 및 결론

양자, 다자, 민간의 농림수산 및 농촌개발 부문 지원액을 MDGs 기간 (2001-2015)과 SDGs (2016-2030)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AFF 및 RD 부문에 대한 양자, 다자, 민간공여의 변화 요약

결론적으로, 양자, 다자, 민간의 농림수산(AFF)에 대한 지원액 및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개발(RD)에 대한 지원액은 공여자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다르며, 비중 증가의 경우는 양자보다 다자기구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민간의 경우, AFF 및 RD 부문 모두 지원액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RD의 경우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AFF 부문에 대한 지원금액 및 비중은 점증할 것으로 기대되며, RD의 경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감소할 것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SDGs 시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의 농업 및 농촌개발 부문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GCF의 지원규모 및 비중 확대가 기대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