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농업구조개선에 있어 중요한 획을 긋는 정책의 하나이다. 1981년 시작하여 3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사업을 통해 육성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지금까지 13만명이 넘고, 이들 중 장관, 국회의원도 배출되었으며, 상당수가 현재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가 길어져 육성된 인력도 많아지고 이들이 농업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후계농업인이 겸직을 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농업구조개선에 있어 중요한 획을 긋는 정책의 하나이다. 1981년 시작하여 3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사업을 통해 육성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지금까지 13만명이 넘고, 이들 중 장관, 국회의원도 배출되었으며, 상당수가 현재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가 길어져 육성된 인력도 많아지고 이들이 농업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후계농업인이 겸직을 하거나 융자를 받아 구입한 농지를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매도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후계농업인 선정과 사후관리 강화와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역사와 관련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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