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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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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

    저자
    안수정 , 이상현
    등록일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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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0월 5일,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타결되었다. TPP 회원국들의 교역량은 세계 총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지 않은 TPP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효과는 역내국의 무역시장과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목차

    • 1. TPP 추진 배경 및 과정
      2. TPP 협정문 구성 및 주요내용
      3. 농업분야 타결내용
      3.1. 규범분야 타결내용
      3.2. 주요국의 시장접근분야 타결내용
      4. 일본의 TPP 대응방안
      5. 시사점

    요약문

    2015년 10월 5일,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타결되었다. TPP 회원국들의 교역량은 세계 총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지 않은 TPP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효과는 역내국의 무역시장과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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