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지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와 우리의 쌀 재고 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논의에 앞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고민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과 ‘대북 식량지원의 질서’에 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북 식량지원...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지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와 우리의 쌀 재고 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논의에 앞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고민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과 ‘대북 식량지원의 질서’에 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 논의에 앞서 그 고민을 먼저 해보자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긴급구호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개발협력과 연계된 지원 등 세 가지의 대북 식량지원프로그램 구축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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