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인하 또는 철폐하는 것으로 협상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내보완대책도 10년간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음. 따라서 본 리포트는 한·EU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EU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FTA 발효 전/후 수입구조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한·EU FTA의 농식품 개방 수준(96.3%)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 중 한·미 FTA(97.9%)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이행 10년차 수입과 ...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인하 또는 철폐하는 것으로 협상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내보완대책도 10년간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음. 따라서 본 리포트는 한·EU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EU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FTA 발효 전/후 수입구조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한·EU FTA의 농식품 개방 수준(96.3%)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 중 한·미 FTA(97.9%)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이행 10년차 수입과 수출 모두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함.
• 한·EU FTA 이행 10년차 EU산 농식품 수입은 49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32.4% 증가
• 한·EU FTA 이행 10년차 對EU 농식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65.7% 증가
한·EU FTA 이행 10년차 EU산 농식품의 FTA 수입 특혜관세활용률은 83.1%, 우리나라 농식품의 對EU FTA 수출 특혜관세활용률은 63.9%였음.
• 이행 10년차 EU산 농식품 전체 수입액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46.8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활용 수입액은 38.9억 달러(83.1%)로 나타남.
• 이행 10년차 우리나라의 對EU 농식품 수출액은 3.3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활용 수출액은 2.1억 달러(63.9%)로 나타남.
한·EU FTA 발효 이후 주요 농식품 수입은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중장기적 결정구조를 보임.
• FTA 발효 전/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당월 EU산 수입량은 전월뿐만 아니라 2~3개월 전 수입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FTA 발효 이후 EU산 수입량이 단기에서 중장기적 구조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향후 EU산 농식품 수입량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EU산 농축산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보완대책 등으로 국내 농업 경쟁력이 일정 수준 확보된 상황이므로 수입보다 수출 증대를 고려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됨.
• EU산 농축산물의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0%를 넘어섰으나,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64% 수준에 그침. 따라서 수입 피해에 대응한 정책보다 국내 농축산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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