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92-2
1. 연구 목적
산업사회가 점점 고도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발달하면서 산임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임업은 이제 전통적으로 목재의
수급에만 전전하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산림의 공익을 위한 환경재로서의
활용방안,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산림자원 경영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는 현재 경영적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임업경영 구조개선을 통한 임업의 문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산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수요와 입지여건에 맞는 산림이용형태를 규명하고, 당해 산림의 경제적
후생적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경영 모형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접근방법과
계량적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 입지에 맞는 실증적인 경영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해결을 위한 이론의 틀을 세우고, 이를 귀납법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산림수요의 추정을 위해서 수요시장이 되는 대도시거주
802가구를 대상으로 산림휴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산림기능과
연결시키기 위한 각종 경제모형과 계량모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였다.
(2) 연구 내용
우선 새로운 임업경영 방식의 도입에 대한 가능성과 어떤 생산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목적 생산방식과 결합식
생산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다목적 경영방식에 따른 자원배분 기구와 구조를 경제적
관점에서 검토한다(제2장). 산림기능에 대한 시양수요의 크기를 계량하기 위해
휴양수요의 특성과 수요결정함수를 도출한다. 이 단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수요의 대상과 기호 등을 조사한다. 이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산림기능
분석 모형을 수립하며, 산림을 여러가지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산림계획에 좀 더
과학성을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제3,4장). 법정림 사상에 맞춘 임업의 경제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임업개발모헝, 임업적 그리고 휴양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산림휴양모형 등을 수립하여 보았다(제5,6장). 이상에서 수럽된 각종 모델을
적용하여 이용 및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산림휴양계획과 시설배치 등의
휴양공간계획을 시도하였으며, 부문별 개발계획과 공간 구성은 도면화하여 실제
사업실현에 이용토록 하였다.
3.연구결과
(1) 새로운 임업생산방식과 산림자원의 최적배분 방안
- 목적생산과 휴양환경재생산의 적정생산배분을 결정하는 ''다목적 생산방식''의
선택
- 목재생산임지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용도전환
- 다목적 생산임지
- 목적별(목재생산, 휴양생산) 산림자원의 최적배분은 등 수입함수와 생산가능성
함수와의 접점에서 결정
- 시장가격의 형성이 불가한 휴양레저가격은 산림휴양레저수요에 의해 결정
(2) 다목적 산림이용수요와 공급의 분석
- 목재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재 공급은 미진, 또한 원목 수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국내 재 공급의 역할 중요성 고조
- 산악지 휴양레저 수요의 급증추세
- 수요에 대한 기존공급은 미력하나 산림의 다목적 이용을 통한 공급가능성은
지대함.
(3) 산림기능분석과 유형화 시도
- 산림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5개의 변수군(주기능)으로 묶고, 그로부터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요인들을 추출
- 공통요인들의 추출은, 자료행렬로부터 특성간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상관 행렬을
만들고, 이것에서 인자분석으로 나온 인자 부하량 행렬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도시
- 산림기능의 유형화 방법은 인자득점을 분석지표로 하는 군집 분석을 이용하되
계측적 기법을 적용
- 산림을 모두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능별 산림면적을 구획, 추정
- 유형화 작업의 결과를 응용한 산림의 이용 가능한 면적을 임업지역, 휴양림지역,
예비지역 및 시설지역으로 구분
(4) 산림과 임업개발계획을 위한 모형 수립
- 법정상태로의 임업생산구조의 정립
- 임업지역 및 휴양산림지역에 대한 법정산림계획 수립(분기별 영급별 벌채면적 계산)
- 임업경영계휙 수립: 기간별 경영수지계획
- 휴양산림경영계획: 휴양 산림지역에 긴 벌기령을 채택, 임업 지역의 짧은 벌기령이
산림축적의 증가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해결
- 휴양산림의 경관적 관리와 균형적인 산림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시업계획 마련
(5) 산림공간과 산림휴양계획을 위한 모형 수립
- 산림의 사회적 환경수요를 충족시키는 국민 생활공간으로서의 산림휴양계획
수립.
- 산림관광지의 수요를 결정하기 위한 함수식을 도출하여 수요를 추정 전망하고,
이에 따라 휴양시설에 대한 계획 마련
- 산림휴양계획 모형: 선형계획의 일반식으로부터 목적함수를 만들어 모형 수립.모형은
휴양개발 가능 지역의 파악과 산지이용 가능 면적의 범위 안에서 어떤 활동(시설)의
결합이 최대 수익인가를 제시
(6) 산림휴양 기본계획과 투자집행 계획(사례연구)
- 광주군 퇴촌면 우산 / 관음리 관산 일대 국유림 469ha에 대해 상기 연구결과를 적용
- 산림을 임업지역, 휴양림 지역, 시설개발 지역, 예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임업지역은 목재생산 및 임업생산활동 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시 특성에
따라 산림 휴양구, 산림위락, 산림 교육구로 구분하여 개발
- 개발방법은 지구의 특성에 따라 공공 민간기구로 하여금 개발
- 운영은 산림전체를 단일 경영체로 묶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