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쌀변동직불제가 생산농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쌀변동직불제는 쌀 생산을 자극하는가, 만약 자극한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분석 결과 쌀변동직불제는 생산연계성을 지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둘째, 쌀변동직불제 구성 요소 중 논쟁의 핵심인 목표가격을 변경하면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목표가격을 변화시키더라도 재배면적 변화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반면 재고량, 정부 지출, 농가소득에 ...
이 연구에서는 쌀변동직불제가 생산농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쌀변동직불제는 쌀 생산을 자극하는가, 만약 자극한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분석 결과 쌀변동직불제는 생산연계성을 지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둘째, 쌀변동직불제 구성 요소 중 논쟁의 핵심인 목표가격을 변경하면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목표가격을 변화시키더라도 재배면적 변화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반면 재고량, 정부 지출,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다음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은 물론, 쌀변동직불제를 유지하는 한 생산조정제 등 다른 정책을 병행 실시하더라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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