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소득 증가에 따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점증하는 소비자의욕구를
만족시키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진행으로 인한 해외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 내용
(1) 유기농산물의 개념과 발전과정
유기농업의 기본원리를 검토한 후 현재 각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개념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환경보전형 농업인 지속적 농업과 유기농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유기농업과 일반농업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그리고 국내 유기농업관련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의기준을 살펴본 후 우리 나라에서 공인된 유기농업의
개념과 기준을 검토하였다.
(2) 유기농업의 생산 현황과 당면과제
유기농산물의 생산실태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개별 생산농가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유기농업과 일반농업의 경영상태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유기농업 경영상의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3) 유기농산물의 소비 및 유통 현황과 당면과제 유기농산물의 다양한
소비형태를 살펴보았으며, 소비규모를 추정하고 그 유통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 살펴보았다. 유기농산물 유통업체의
기능과 납품조건 및 가격결정방식 등을 분석한 후 종합적으로 유기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4) 유기농업의 발전 방향과 정부 지원
유기농업 발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유기농산물 기준및 품질
보증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기농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발효퇴비의 제조방법과 정부의 제조비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주체별 역할과
청부의 지원 방향을 살펴보았다.
(5) 국내외의 유기농산물 관련 법규 및 규정 검토
국내외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 정부지침등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3. 연구 대상품목(4개 품목)
(1) 식량작물:쌀
(2) 엽 채 류:시설상추
(3) 과 실 류: 포도
(4) 축 산:계란
4.연구결과
(1) 유기농업은 합성화학물질(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 등의
유기물을 주된 비료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지력 유지를 도모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유기농법은 생물학적인 방제법을 개발하고 유기질 퇴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농법과 다르다.
(2) 1990년말 현재 전국적인 저투입농산물 생산농가는 총농가의0.1%인 약
1,500여호이며, 이들 농가는 제주를 포함한 9개 도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생산 현황은 채소류가 전체 생산량의 49.5%로 가장 많으며, 식량작물이 21.0%,
과수류가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토지 생산성은 시설상추가
일반농업보다 높은 1.65배이고 쌀, 포도, 계란은 모두 일반농업의 약 70∼90%
수준이다. 소득은 쌀이 일반농업과 비슷한 9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포도, 시설상추,
계란 등의 유기농업소득은 일반농업의 2∼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우리 나라에서 처음 무공해성 농산물이 상품화된 것은 1976년 풀무원농장의
유기야채직매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사회운동차원에서
유기농업생산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과 직거래하는 소비자단체는 전국적으로 50여
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1991년말 현재 유기농산물 소비규모는 전체 농산물 소비액의 0.1%수준인 약
3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중 32%인 약 115억원에 상당하는 상품만이 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차별화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 보다 20% 더 비싸더라도 쌀의 경우는 전체 소비자의 약
25%(고소득의 경우는 약 35%)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은
전체의 약 28%(고소득의 경우는 약35%)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기농산물의 잠재수요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산물의 잠재수요에
따른 1995년의 시장규모는 1,437억원 정도로 현재의 4배 가량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기농산물의 유통경로는 크게 개별구매방식, 산지직거래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직거래는 개인간 직거래와, 단체간 직거래방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산물의 기준은 대체로 생산자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2년에 유기농업 발전기획단을 통하여
유기농산물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내부 기준도 바뀌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농산물의 생산기준은 작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며, 기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작목, 또는
유기농업으로 전환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유기농업에 대한 청부 지원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의적인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 보전형 농업인
유기농업을 정책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및 개입 수준은
기술 개발상태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식량수급의 장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농업의 국제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수준이 불확실한 상태하에서 우리 농업의 생산 전체를 유기농업체제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유기농업은 고품질 농업의 일부로서 증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되,
정부의 지원 수준은 일반농산물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유기농업의 전단계로서 완전한 유기농업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지력증진에 크게
기여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산성감소가 크지 않은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유기농업에
대한 생산농가의 지원요구 사항은 값싼 퇴비의 공급, 유기농산물 기준의 제정과
품질보증제도의 확립, 생산자금의 저리지원, 기술개발과 보급 및 소비자 홍보를
통한 판매확대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유도하고, 토양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유기농산물의 기준 설정이나
품질보증제도 등의 제도정비와 퇴비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고
그밖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원은 지역특산품 개발의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기농산물 육성방안은 작물별로 달리 강구되어야 한다. 채소류나 축산물류는
국내생산의 잠재력이나 수급상 문제가 엾는 반면 곡물(특히 쌀)의 경우에는 수급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중점지원 대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품질보증제도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소비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생산기반이 취약하므로 생산기반이 확충될 때까지는 청부가
생산기준과 품질기준을 정하고 생산자단체에서 자주적인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인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기존 생산자단체의 품질인증외에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생산계획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유기농산물의
소비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5. 연구결과 활용
이 연구결과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입 개방의 거센 파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및 농가들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