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유통
2004년 쌀협상을 계기로 식량정책이 개편되었다.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시장기능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새로운 식량정책의 골격이다.
시장기능으로 쌀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상이한 시각이 있다. 한편에서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면 쌀 가격이 급락하고,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므로 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생산을 자극하므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수...
2004년 쌀협상을 계기로 식량정책이 개편되었다.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시장기능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새로운 식량정책의 골격이다.
시장기능으로 쌀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상이한 시각이 있다. 한편에서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면 쌀 가격이 급락하고,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므로 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생산을 자극하므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쌀 수급전망을 시도하였다. 쌀 수급을 전망하는 데에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만 관리한다고 가정하였고, 여기에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운영방식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쌀 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정책수단을 고려하였으며, 시나리오별로 도출된 균형쌀 가격과 수입쌀 가격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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