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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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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성주인 , 박대식; 조미형; 한영광
    발행일
    2012.12.30
  •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 하에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해당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여러 정책 과제들이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일 못지않게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작업을 진행하였...

  • 목차

    • 제1장 서 론

      제1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개요 및 심층평가 방향
      제3장 농어촌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평가
      제5장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한 녹색성장 정책 제안

      제2부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제6장 정책 개요 및 심층평가 방향
      제7장 지역발전 역량 강화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제8장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의 형성 및 집행 평가
      제9장 지역 역량 강화 정책 성과 평가
      제10장 지역 역량 강화 정책 개선 과제

    요약문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 하에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해당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여러 정책 과제들이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일 못지않게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는 현행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들 중 공통된 목적을 갖는 것들을 동일 정책군으로 묶어서 정책의 정책 형성, 집행 과정, 추진 실적 및 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번에 다루는 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과제인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서, 농어촌에서 해당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평가해볼 시점이라 하겠다. 두 번째 과제인 지역 역량 강화는 각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성과 제고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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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성주인 (Seong, Jooin)
    - 연구위원
    - 소속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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