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2/3차년도)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2/3차년도)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김정섭 , 황의식; 김용렬; 김정승; 윤채빈; 강마야; 이도경; 김태곤
    발행일
    2020.02.18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방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분권을 중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중앙의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일반적인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농촌 지역마다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방분권이 농정에 적용되면 성장이 정체된 농업·농촌 분야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여 농정 성과를 제고하리라 기대된다. 그렇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농정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개편해야 한다. 업무 분장으로 인한 중앙-지방 간의 이해관...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농정 관련 제도의 변천과 최근의 농정 분권화 논의
      제3장 재정분권과 농정 예산
      제4장 자치분권과 지방농정
      제5장 결론

    요약문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방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분권을 중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중앙의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일반적인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농촌 지역마다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방분권이 농정에 적용되면 성장이 정체된 농업·농촌 분야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여 농정 성과를 제고하리라 기대된다. 그렇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농정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개편해야 한다. 업무 분장으로 인한 중앙-지방 간의 이해관계 상충, 지방의 농정 예산 감소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역량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농정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농정 추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고보조 농정 사업 추진 체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계획협약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지자체 수준에서의 효율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저자정보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김정섭 (Kim, Jeongseop)
    - 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김정섭 (Kim, Jeongseop)
    - 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3671 0 98 0 0
    •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9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9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 자산 활용 실태와 과제

      농가 자산 활용 실태와 과제
      이두영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황의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김연중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 농정의 기획체계 및 재정구조 연구

      충청남도 농정의 기획체계 및 재정구조 연구
      강마야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김태곤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분석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분석
      석준호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축산업의 악취, 환경오염 문제 저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농축산업의 악취, 환경오염 문제 저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이명규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지인배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 이전글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