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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북한의 농업법제 고찰 : 농업조직 및 농지관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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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김영훈 , 남민지
    발행일
    2011.11.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최근 북한의 농업 관련법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법조문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북한의 농업 관련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한 농업 연구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농업 관련법을 기초로 북한 농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우리가 북한 법령에 관한 정보를 거의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법령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수집 가능한 법령을 정리하여 북한 농업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법의 성격과 의미
      제3장 북한의 농업관리체계와 농촌조직
      제4장 북한의 협동농장
      제5장 농지의 소유와 관리
      제6장 요약 및 시사

    요약문

    최근 북한의 농업 관련법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법조문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북한의 농업 관련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한 농업 연구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농업 관련법을 기초로 북한 농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우리가 북한 법령에 관한 정보를 거의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법령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수집 가능한 법령을 정리하여 북한 농업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는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첫째 목적은 법규 분석을 기초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농업조직과 농지관리 실태를 더 구체화하는 데 있다. 둘째는 장차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지역 농업재편에 필요한 법률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규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북한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북한법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상의 해석에 법이 제공하는 엄정성을 아직 우리 연구에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고 이를 통해 북한 농업 실태 파악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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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영훈 (Kim, Younghoo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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