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적 기준이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을 통해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업무위탁에 의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연차별 공통 추진업무 부분인데, 이는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적 기준이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을 통해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업무위탁에 의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연차별 공통 추진업무 부분인데, 이는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점검통계와 이행지수를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 부분으로 농어촌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심화연구와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2011년에 비해 이행 정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행실태가 향상된 세부기준 수가 29개, 정체인 세부기준 수가 3개, 그리고 하락한 세부기준은 4개로 나타났다. 주거 부문의 세부기준 이행실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교육, 복지, 응급, 문화 부문에서 각각 1개의 세부기준 이행 정도가 하락하였다. 그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지자체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 외에 본 연구는 다양한 조사·분석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될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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