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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4-66-2)
    저자
    김광선 , 엄진영; 박유진; 강민정
    등록일
    2014.12.30
  •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 32개 항목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지수화 하여 우리 농어촌의 각 지역별, 서비스 부문별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를 평가한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 시행에 앞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 목차

    • 제1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개요
      제2장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3장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결과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종합평가 및 개편 방향
      제5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및 제도 운영 방안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 32개 항목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지수화 하여 우리 농어촌의 각 지역별, 서비스 부문별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를 평가한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 시행에 앞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역시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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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광선
    - 연구위원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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