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방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분권을 중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중앙의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일반적인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농촌 지역마다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방분권이 농정에 적용되면 성장이 정체된 농업·농촌 분야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여 농정 성과를 제고하리라 기대된다. 그렇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농정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개편해야 한다. 업무 분장으로 인한 중앙-지방 간의 이해관...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방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분권을 중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중앙의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일반적인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농촌 지역마다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방분권이 농정에 적용되면 성장이 정체된 농업·농촌 분야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여 농정 성과를 제고하리라 기대된다. 그렇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농정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개편해야 한다. 업무 분장으로 인한 중앙-지방 간의 이해관계 상충, 지방의 농정 예산 감소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역량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농정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농정 추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고보조 농정 사업 추진 체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계획협약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지자체 수준에서의 효율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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