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우리 농업은 물론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으나 정확한 협상 타결 내용과 영향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 협상 이전 또는 협상 중에 수행된 연구는 협상 결과에 대한 일정한 가정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완전개방이나 관세의 즉시철폐 등 실제 협상 타결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실시한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 ...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은 물론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으나 정확한 협상 타결 내용과 영향 평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 협상 이전 또는 협상 중에 수행된 연구는 협상 결과에 대한 일정한 가정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완전개방이나 관세의 즉시철폐 등 실제 협상 타결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실시한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한 우리 연구원의 연구도 협상 결과를 가정하여서 수행하였다. 또한 추정에 이용된 모형은 대부분 관세의 즉시철폐를 가정하거나 정태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농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모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연구가 가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협상 타결 내용을 반영하여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대책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모형인 KREI-ASMO 2006을 이용하여 한·미 FTA로 인한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생산액 변화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량을 추정하였다. 한·미 FTA 분석을 위해 수출입관련 방정식은 미국에 대한 수입수요방정식과 미국을 제외한 타국의 수입수요방정식에 상호 대체관계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한·미 FTA협상 타결 이전의 상황이 2023년까지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한 기준추정치와 FTA 이행을 가정한 추정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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