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역화, 분권화, 자율화를 기조로 한 新지역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
정부의 광역화, 분권화, 자율화를 기조로 한 新지역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선행연구와 각종 신문자료 등 문헌 검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설문 조사, 포커스 그룹 대상의 인터뷰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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