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기본소득제 논의 동향과 농업 부문 시사점
  • 
						    기본소득제 논의 동향과 농업 부문 시사점

    과제성격
    기타연구(M)
    저자
    김용렬 , 송성환; 김창호; 우성휘; 이청은
    발행일
    2018.11.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양극화를 해결하고 장기침체 국면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세계적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도입된 바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인에 대한 기본소득인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8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기본소득의 이론적 특징과 사례
      제3장 기본소득에 관한 농업 부문 논의 동향
      제4장 직접지불제와 농업 관련 기본소득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양극화를 해결하고 장기침체 국면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세계적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도입된 바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인에 대한 기본소득인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8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다수의 출마자가 ‘농민기본소득’과 유사한 공약들을 많이 발표한 바 있다. 선거 이후에는 전국 각 지자체들에서 ‘농민수당’ 지급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농업 부문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김용렬 이미지

    저자소개
    김용렬
    - 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0472 1 208 0 1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김수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유찬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김병률
      2018.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유찬희
      2017.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글로벌 식품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

      글로벌 식품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
      최지현
      2017.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지인배
      2017.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김병률
      2017.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방안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방안
      이용선
      2016.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당류저감 정책 관련 논의동향과 과일산업의 대응과제

      당류저감 정책 관련 논의동향과 과일산업의 대응과제
      박미성
      2016.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 약용작물 규제 실태와 정책 과제

      주요 약용작물 규제 실태와 정책 과제
      김용렬
      2016.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김병률
      2017.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지인배
      2017.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방안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방안
      이용선
      2016.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과 확대 방안
      김병률
      2018.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글로벌 식품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

      글로벌 식품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
      최지현
      2017.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설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시설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병률
      2016.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유찬희
      2017.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서대석
      2016.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 약용작물 규제 실태와 정책 과제

      주요 약용작물 규제 실태와 정책 과제
      김용렬
      2016.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유찬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 이전글 외식업 경영여건 및 성과요인 분석과 시사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