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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2/2차연도)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성주인 , 박시현; 심재헌; 윤병석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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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농어촌은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과 함께 도시로부터의 인구 이동, 비농업 분야 경제활동 입지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 정주공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2개 연도에 걸쳐 수행된 연구의 제2차연도에 해당하는 이 연구는 제1차연도에 수행한 현상 진단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그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시·군-읍·면-마을 등으로 이어지는 농어촌 정주공간 체계의 현상과 농어촌에서 나타...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연구 과제
      제3장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실태
      제4장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선진국의 정책 사례와 시사점
      제6장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 방향 및 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우리의 농어촌은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과 함께 도시로부터의 인구 이동, 비농업 분야 경제활동 입지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 정주공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2개 연도에 걸쳐 수행된 연구의 제2차연도에 해당하는 이 연구는 제1차연도에 수행한 현상 진단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그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시·군-읍·면-마을 등으로 이어지는 농어촌 정주공간 체계의 현상과 농어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농어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그 추진 방식의 현실 적합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 지자체 간 연계·협력, 농어촌의 거점 육성, 농어촌 공동화에 대응한 마을 연계 등의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관련 정책 사례들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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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성주인 (Seong, Jooi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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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성주인 (Seong, Jo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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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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