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쌀 수급구조 및 정부대응
  2. 2017년산 쌀 수급전망
  3. 남은 과제는?

요약문

◦ 국내 쌀 산업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최근 10년간(2007~2016양곡연도) 연도별 초과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28만 톤가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됨.
-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에도 29만 톤가량의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작년에는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감소함.
- 이에 정부는 생산·유통·소비·재고·제도 등 쌀 산업의 모든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함.

◦ 금년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에 비해 10만 톤 이상 많아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전망임.
-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 6천 ha로 정부 감축 목표치인 74만 4천 ha에 비해 1만 2천 ha 많은 수준임.
- 4월 재배의향면적 조사치(75만 6천 ha)를 적용한 2017년 생산량 전망치(평년단수 적용)는 395만 톤으로 신곡예상수요량 380만~385만 톤에 비해 10만~15만 톤 초과공급이 예상됨.
- 공급과잉에 더하여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금년에도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육묘 및 모내기 시기를 고려할 경우, 금년 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타 작물 전환 및 과다시비 억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공공비축미 관련 품종 제외 조치에 대한 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비인지 농가가 46%에 달해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함.
- 농가 조사결과, 약 8천 ha 정도가 타 작물로 전환되며, 사료작물과 콩으로의 전환이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함. 한편, 타 작물 전환으로 인한 대상품목의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질소질 비료 과다시비는 품질 저하 및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하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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