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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2017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 
						    2017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저자
    국승용 , 김규호; 김성훈; 김윤진; 김윤형; 김현중; 마상진; 박문호; 박재홍; 우병준; 이병훈; 이실; 이형용; 장재봉; 전상곤; 전영현; 최지선; 한보현; 허덕
    발행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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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재정사업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시행방식과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 사업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발굴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정책사업 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과평가의 주요 목적은 각 사업별 운영 효율성 점검 및 실효성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사업의 ...

  • 목차

    • <연구개요>
      1. 연구 개요
      2. 재정사업 평가

      <사업별 평가>
      Ⅰ. 심층평가 결과
      1.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3. 양곡매입 및 관리
      4. 친환경축산
      5.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6. 축산업경쟁력제고(FTA)
      7. 대단위농업개발 및 시설정비

      Ⅱ. 일반평가 결과
      8. 축사시설현대화(FTA)
      9. 축산기술보급
      10. 농촌지역개발(1)
      11. 농촌지역개발(2)
      12. 농지은행(농지, 융자)
      13. 식품산업육성(농특)
      14. 식품산업육성(농안)
      15. 경쟁력 제고
      16. 농업관측
      17. 종자수급조절
      18. 종자 경쟁력 제고
      19.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20.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정보화,책임운영)
      21.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경비
      22.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23. 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24. 농지관리정보화
      25. 종자원정보화(정보화)

    요약문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재정사업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시행방식과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 사업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발굴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정책사업 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과평가의 주요 목적은 각 사업별 운영 효율성 점검 및 실효성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사업의 관리 효과를 도출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재정사업평가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기인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세우게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별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평가하여 통합재정사업 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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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국승용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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