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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2/5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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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2/5차년도)

    저자
    국승용 , 마상진; 이두영; 이형용; 김태영
    발행일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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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과 점검, 평가와 환류에는 통계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통계정보는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에서 기본이 되는 정보이지만, 대개 1년 이상의 시차를 가진 과거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단기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 독립적인 정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분야가 가축방역, 농산물 수급 등이다. 또한, 행정정보 역시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보조 사업과 관련된 행정정보시스템에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 연구는 농정 고도화를...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정에 활용되는 정보
      제3장 농업·농촌 정보지원체계의 현황과 특징
      제4장 농업·농촌 정보지원체계 개선과제
      제5장 지역 통계정보 확충 사례 연구
      제6장 결론

    요약문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과 점검, 평가와 환류에는 통계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통계정보는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에서 기본이 되는 정보이지만, 대개 1년 이상의 시차를 가진 과거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단기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 독립적인 정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분야가 가축방역, 농산물 수급 등이다. 또한, 행정정보 역시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보조 사업과 관련된 행정정보시스템에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 연구는 농정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의 2년 차 연구이다. 통계정보의 분석에 주력한 1차 연도 연구의 뒤를 이어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계정보시스템,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이 기관 또는 정책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행정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와 비교하여 지자체 농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가 부족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통계 생성 체계를 개선하여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확충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이겠으나 이는 제도 개선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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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국승용 (Gouk, Seungyong)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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