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농촌 주민의 난방 실태
  2. 난방 관련 지원 정책 실태와 쟁점
  3. 정책적 시사점

요약문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 따른 국제 난방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파 등이 맞물려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에너지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농촌 주택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더욱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 올 1월 평균 기온이 평년 기후보다 3.1℃하락(서울 기준)하여 난방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지난 1년간 난방에너지 가격은 등유 기준 26.5% 증가하는 등 크게 상승하였음. 농촌 가구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유, 프로판가스(LPG), 전기, 화목 보일러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96.2%는 개별 난방시설을 사용하고 있음. 주 이용 난방시설과 에너지공급원 차이로 인해 농촌 가구는 도시 가구에 비해 22년 1분기 기준 월평균 4.2만 원 가량 연료비 지출이 많으며, 그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유나눔카드, 연탄 쿠폰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농촌 지역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노후주택 난방 여건 개선,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농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에너지 공급 및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의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정책이 도시가스 위주로 되어있어 농촌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유효열량 대비 도시가스의 단가가 가장 저렴한 것을 고려하면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 및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 등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농촌 지역에 적합한 저렴한 친환경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농촌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패시브하우스, 에너지제로하우스 등 주택 자체의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유형을 추가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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