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현안분석

제4유형
  •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저자
    유찬희 , 엄진영, 김윤진
    발행일
    2018.12.05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었음. 농업 부문도 고용 노동력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 고용 노동 시장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

    ○ 축산‧시설원예 농가 804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단기 효과가 제한적일지라도 농가가 그 효과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축산 농가 중 42.4%, 시설원예 농가 중 63.1%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목차

    • 1. 배경과 목적
      2.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3. 최저임금 인상 영향 완화를 위한 제언

    요약문

    ○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었음. 농업 부문도 고용 노동력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 고용 노동 시장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

    ○ 축산‧시설원예 농가 804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단기 효과가 제한적일지라도 농가가 그 효과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축산 농가 중 42.4%, 시설원예 농가 중 63.1%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2016년『농가경제조사』표본농가 2,627호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7,530원 미만을 지급하는 농가 비중은 14.2%였음. 최저임금 농가 비중은 품목별‧축종별로 차이가 큼.

    ○ 최저임금 미만 농가가 2018년 최저임금만큼 지급했다면, 고용 노동력에 지급한 노무비는 1조 2,600억 원에서 1조 3,076억 원으로 증가했을 것임. 즉,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에 농가 노무비 증가에 직접 미치는 평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 통계자료 분석 결과와 농가 인식이 차이 나는 이유는 만성적 일손 부족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대(유보 임금 수준 변화)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함.
    – 고용 노동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았음. 그럼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현행 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농업 부문 인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농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 노동력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기 노무비 부담 완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과 경영안정 정책 연계), 현재 가용 고용 노동력 이용 효율 제고(미스매치 완화, 조직화, 농업시장 서비스 개편 및 확대), 인력 풀 확대(내국인 및 외국인별 대안 차별화 필요) 차원에서 방안을 제안함.

    저자에게 문의

    유찬희 이미지

    저자소개
    유찬희
    - 부연구위원
    - 소속 : 농정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3550 5 103 0 0
    • 
														    FTA 직접피해보전에 따른 호두산업의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FTA 직접피해보전에 따른 호두산업의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석현덕
      2018.11.0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촌현장 폭염피해 현황과 대응방안

      농촌현장 폭염피해 현황과 대응방안
      송성환
      2018.10.0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축산물 교역과 축산부문 세계 시장 동향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축산물 교역과 축산부문 세계 시장 동향
      이현근
      2018.09.1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WTO SPS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 및 사례

      WTO SPS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 및 사례
      오새라
      2018.08.3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FTA 발효 이후 수요가 급증한 농축산물 현황과 시사점

      FTA 발효 이후 수요가 급증한 농축산물 현황과 시사점
      지성태
      2018.07.1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농업분야 관계 확대방향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농업분야 관계 확대방향
      허장
      2018.05.0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석현덕
      2018.04.26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 변화와 시사점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 변화와 시사점
      지성태
      2018.04.2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중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시사점

      한·중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시사점
      조성주
      2018.04.1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경영지표에 의한 식품제조업 경영실태 진단과 시사점

      경영지표에 의한 식품제조업 경영실태 진단과 시사점
      이용선
      2018.02.2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농업분야 관계 확대방향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농업분야 관계 확대방향
      허장
      2018.05.0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석현덕
      2018.04.26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 변화와 시사점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 변화와 시사점
      지성태
      2018.04.2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FTA 발효 이후 수요가 급증한 농축산물 현황과 시사점

      FTA 발효 이후 수요가 급증한 농축산물 현황과 시사점
      지성태
      2018.07.1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중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시사점

      한·중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시사점
      조성주
      2018.04.1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WTO SPS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 및 사례

      WTO SPS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 및 사례
      오새라
      2018.08.3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축산물 교역과 축산부문 세계 시장 동향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축산물 교역과 축산부문 세계 시장 동향
      이현근
      2018.09.19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촌현장 폭염피해 현황과 대응방안

      농촌현장 폭염피해 현황과 대응방안
      송성환
      2018.10.0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과일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지성태
      2017.06.2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위기의 건고추산업 원인 및 시사점
      송성환
      2017.03.2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의견남기기

  • 이전글 FTA 직접피해보전에 따른 호두산업의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