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류협력 단계적 추진, 성공 모델 창출 필요”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우리 연구원은 8월 28일 양재동 aT센터 중회의실에서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민간은 물론 정부도 북한과 농업교류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부는 김경량 강원대학교 교수 사회로 열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남북 경제교류협력 환경의 변화와 전략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교수는 “그동안 남북경협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업보다는 외형적 과시효과가 큰 사업에 치중하였다”고 지적하며, “향후 남북경협에 있어서 남북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북한의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연구원 김영훈 연구위원은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의 현황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와 농업은 ‘자본 부족과 개혁 부진의 함정’에 빠져있어 능동적 개혁 추진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농업협력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장기침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북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에는 지원사업, 경협사업, 교류사업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남북 농업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평가,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북 농업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충환 통일부 지원협력팀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2부는 이용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회로 열려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이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농업지원 사업이 답보하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북 농업지원 사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확대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농업교류협력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하며 민간단체는 풀뿌리 차원의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와 협력을 돕는 본연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규 농림부 구조정책과장은 ‘대북 농업교류협력 환경의 변화와 정책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과장은 남북농업협력의 정책 목표를 “북한 주민의 식량난 완화,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개혁․개방 여력비축, 농업부문 변화를 통해 개혁·개방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 남측 농업과  농업관련 산업의 활로 모색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향후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은 긴급 구호에서 북한의 농업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차차 전환하고 기술협력과 생산기반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 나승용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장, 이병호 통일농수산사업단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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