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농림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7+1 전략 제시"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 심포지엄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주요 농업 기관이 11월 24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토대로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 장태평 장관은 우리 농수산업을 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강력한 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탈바꿈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앞으로 생산자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하며 연구개발(R&D) 등 기술지원을 품목중심으로 바꾸고, 농수산업이 식재료 산업, 가공산업과 연계하여 2·3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첫 발제자인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2008년 호당 농가총소득은 1.1% 증가한 3,228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리고 2012년에 농업소득은 감소하나 농업외 소득이 증가해 3,583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장단기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이종기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 R&D 전략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 이 국장은 그동안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단기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조기 보급 및 우수 연구 성과의 현장 실용화 촉진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기적으로는 기술농업에 기반을 둔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현표 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산부문 Upgrade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최근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어가 소득이 위축되고, 수산물 소비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업채산산성 개선 등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및 신성장 동력의 창출 등을 겨냥하는 업그레이드(Upgrade)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농업인이 바라는 농정과 농협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비 보조정책을 영농자재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고, 비료구입 쿠폰제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해외사료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협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패러다임이 가격에서 가치로, 토지에서 사람과 기술로,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시장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강한 농림수산업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산업차원에서 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하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체 육성과 R&D 혁신 규제완화를, 수요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농업과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을, 변화선도를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과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전략과 함께 배려차원에서 경쟁력과 무관한 노령농·영세농에 대해 확실한 복지정책추진 등 7+1 전략을 제시하였다.  

□ 주제발표에 이어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토론이 열려 농림수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토론자들은 어려운 때 일수록 농림수산업계가 힘을 모아 우리 농어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남양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성쾌 부경대학교 교수,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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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약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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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일 : 2008년 11월 24일

                                                                              ◦ 제공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김병률
                                                                                (02-3299-4317)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평가팀장  김종철
                                                                                (02-500-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