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농촌은 도시나 선진국 농촌과 비교해 아직 살기 좋은 곳이라 보기 어려움 ○ 살기 좋은 농촌이란, ① 정주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는 삶터이고, ② 고용기회가 풍부하여 경제적 활력이 있는 일터이며, ③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경관을 보유하고 매력 있는 자원이 풍부한 쉼터이자, ④ 주민 간의 공동체적 유대감이 높고 참여 기회가 다양한 공동체의 터라고 정의된다. ○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인지 통계 지표를 통해 도시 및 선진국의 농촌과 비교한 결과, '인구 감소와 고령화 ↔ 소득기반 취약 ↔ 문화·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부실' 등 순환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 농촌 주민들은 특히 일터로서 농촌 여건에 대해 불만족 ○ 4개 사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주만족도 조사에서 소득수준(69.1%), 고용기회(68.6%), 평생교육기회(56.6%), 문화체육시설(45.5%)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연환경 쾌적성(92.3%), 자연재해 안전성(86.0%), 이웃과의 관계(85.0%) 등에 대한 만족 비율은 높았다. ○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주민들의 정책 수요 역시 고용기회 ⇒ 문화ㆍ여가ㆍ체육시설 ⇒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지역 공무원들은 기업유치ㆍ일자리창출, 주민소득증대를 1순위로, 교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 제고, 인구증가를 2순위 정책 수요로 보았다. □ 기존 농촌개발정책은 지역 여건과 특성 및 주민 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처 미흡 ○ 기존 농촌개발정책은 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일률적 인프라 정비에 치중, ② 마을 단위에 편중된 사업 추진, ③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단위사업 추진, ④ 지자체의 자율성ㆍ창의성 반영 미흡, ⑤ 사업추진 주체 확립과 운영 문제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 정책 적용 과정에서 지방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도 필요 ○ 신활력사업으로 '브랜드체험관광사업' 및 '브랜드명품화사업'을 추진한 P군과 '장류산업육성'을 추진한 S군의 정책 추진 과정을 비교하였다. 정책의 효율적·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농촌개발정책 총괄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특화할만한 분야에 집중하며, 민간-공공 부문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형성·작동시켜야 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기초하여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농촌개발정책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향적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자발적 학습조직 결성'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농촌개발정책의 비전과 전략 > .jpg) ○ 송미령 연구위원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개발정책의 핵심 내용을 ①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② 마을 수준을 넘어서는 고차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③ 농촌다움의 자원 발굴과 활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책의 추진 방식도 ① 정책 대상의 명확화 및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 ② 중앙정부 부처별 소규모 유사사업 통폐합 및 정책군화, ③ 지역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 도입, ④ 사전적 농촌계획제도 도입 및 사후적 평가체계 확립과 관련되는 법제도 정비, ⑤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주체의 역할 정립과 역량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편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구보고서 :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