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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0월 13일 aT센터에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KREI 황의식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사업은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일선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협경제연합회가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해 주어야함.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은 개편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자금 조달 방안의 명확화 필요
○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무이자자금과 손실보조 지원, 교육지원사업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합병 인센티브자금, 조합감사위원회, 인력개발 등의 지원사업은 현재보다 더 확대 필요
○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분리된 금융사업(금융지주회사)으로부터 이익금의 원활한 분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출자에 대한 배당금, 농협 브랜드 네임 사용료, 특수목적사업 분담금 등을 분배
□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상호금융연합회로의 전환이 필요
○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독자적인 자본금을 보유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금시장통합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호금융연합회를 설치해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부족한 자본금을 농협체제 내부에서 조달하도록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를 확대, 장기적으로 상호금융과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연계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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