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5월호
	배 상 두  (농림수산식품부 양자협상협력과장)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에 따라 해외협력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전체인구의 2/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해외 협력사업에 대한 요청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정포커스에서는 농업분야 해외협력(ODA)사업과 해외농업개발에 대해 비중을 두어 다뤘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개발모델이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이후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달구지가 다니던 황토 길을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신나게 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기술(IT), 조선 등에서는 세계 제1위 수준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스토리를 많은 개도국은 배우고 싶어 하고, 우리의 방법을 어떻게 자국에 이식시켜 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은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농촌마을을 개발했던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많다.

개도국, 농업분야 도움 가장 필요해

개도국의 관심에 맞추어 우리의 개발경험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고 총국민소득규모에 맞지 않게 해외원조규모가 낮은 수준이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업 분야도 해외원조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개도국은 전체인구의 2/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3/4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전략에서 농업과 농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개도국에 대한 농업 분야 협력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대외 협력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 있고 경쟁적으로 추진되어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농어촌 개발 경험 노하우는 보유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 전체 재원부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든 구조였다. 셋째, 추진전략이 부재하여 국가 전략적인 고려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지 못했다. 넷째, 해외 협력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부족하여 녹색성장, 식량안보 등 농업분야의 세계적 이슈의 논의과정에 뒤쳐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대외 농림수산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2월에 구성한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가 그것이다. 이 협의회는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학계,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하여 농림수산 분야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그 하부조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두어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위원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협력대상국의 농림수산업 현황자료를 수집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개도국 지원 경험이 많은 나라와 공조방안 모색

한편 농업 분야 해외협력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농업 해외 협력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KOICA 이사회에 농림수산식품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산발적인 해외 협력사업 대신 현지 사전조사, 사업 발굴, 집행, 사후관리 등을 망라하고 교육, 연수 등의 인적 수단과 시설이나 농자재 지원 등 물적 수단이 결합된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개발 경험은 가지고 있지만 개도국을 지원해본 경험은 적다.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에 대한 지원 경험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 협력사업을 개발지원 경험이 많은 국제기구나 제3세계와 공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실패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농업분야 해외 협력사업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세계는 과거의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공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었으며 그러한 기적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baese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