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5월호
	김 용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이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농촌개발에 적용하길 제안한 것이나, 우리나라가 식량안보기금에 5,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것 등은 우리가 이미 아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업개발협력사업이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난 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지난 50년 국제원조 역사에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따라서 빠른 경제발전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원조 효과성에 고민하는 국제기구나 원조공여국도 우리나라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최우선목표로 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농업발전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유기적인 협력 및 조정체계 구축 시급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이 많은 기대를 얻고 있지만,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이 보다 나은 성과로 연결되려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15년까지 현재 국민총소득(GNI)의 0.1% 수준에서 0.25%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ODA 규모가 크게 늘어가는 시점에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은 ODA 성과의 한계와 유효전략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상대적으로 ODA의 역사가 짧고, 규모 또한 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다 좋은 성과를 내려면 효과적인 운영체계의 구축과 시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체계는 효율적 국제개발협력의 운영체계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은 관련기관별로 단기적·산발적으로 대응해 왔다. 농업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농업유관기관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독자적으로 단기적 사업들을 시행해 왔다. 과거에 사업규모가 적었을 때는 이 방식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사업의 중복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농업성장 및 농촌개발의 경험 관련 정책자문, 훈련 연구, 해외농촌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제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농업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 및 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농업개발협력모델의 국제이전 성과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하여 국제농업개발협력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증여율과 원조의 구속성 등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질적 수준도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우선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농업 관련사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충분한 사전조사로 효율적인 사업체계 구축해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성과가 제한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별 농업농촌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포괄적인 프로그램 지원방식보다는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다수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별도의 농업원조전략을 수립하고 비교우위분야를 파악하여 이를 프로그램화한 후 핵심 프로젝트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사전조사나 사후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본 사업 위주로만 시행하거나 해당국의 농업·농촌·농업정책 등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가 미흡하거나 수원국의 수요조사 및 다각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이 없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 많아 사업 성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철저하게 수요조사와 사전타당성 및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하고 사업성과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농업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농업개발협력관련 인프라 기반을 개선하고, 한국의 독특한 경제성장전략과 농업발전전략 및 농촌개발방식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50여 년간 선진국 중심으로 많은 개발원조가 이루어졌지만,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의 평가에도 잘 드러났듯이 원조 성과는 매우 제한되었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도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와 선진국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이 많은 개선 과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험과 사례는 현재 국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과제를 타개하는 데 시사점을 주고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