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1년 3월 24일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100여일 동안 돼지와 소 등 347만 3000두의 가축을 살처분하면서 무려 3조원에 육박하는 직접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구제역으로 국민경제의 생산유발 감소액이 4조93억원, 고용감소가 4만781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살처분과 방역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외에 사료나 동물약품 등 자재와 분뇨처리 등 관련서비스 수요가 줄고 이동제한으로 육가공이나 퇴비 등 연관산업과 수송, 관광서비스부문의 간접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영국에서는 2001년 구제역 발생 시 식품과 관광, 농업지원산업 등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직접피해보다 무려 3배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관광객 줄고 실업자 증가 불가피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가축의 재입식에 필요한 자금과 이동제한지역의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에 대해 경영안정자금도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신용보증 한도증액, 학자금지원과 세금공제 등의 혜택도 있지만 이는 피해농가에 한정된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선진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구제역으로 간접 피해를 본 농촌경제의 활성화 대책이 마땅치 않는다는 점이다.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에서는 1500여 축산농가가 사육하던 소 65.2%와 돼지 91.6%를 살처분하였다. 하루 3000∼4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하회마을은 물론 인근 식당이나 재래시장도 손님이 크게 줄어들었다. 상당기간 동안 축산 소득원 상실과 관련산업 침체, 실업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안동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지역농특산품 판로개척과 관광객유치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도나 예산의 뒷받침 없이 지속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 고민이 있다.

지역산업개발 관련 정책 재정비

산업입지 조건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안동처럼 출향민을 대상으로 한 고향찾기나 지역농특산물 팔아주기 이벤트 정도가 아닐까한다.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각종 공과금납부 연기나 지방세 감면,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배정,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이나 관광·레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등을 요구하지만 이게 어디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축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대규모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산업 개발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과 농촌관광, 향토산업 육성 등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상공연대 등 농수산업의 융·복합화와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회사 지원제도의 도입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중기청에도 지역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기술 및 경영지도, 조세감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판로개척 등의 고유한 정책이 있다. 구제역으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쉽지 않으면 기존의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들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얻거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정책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계획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해야 할 여러 부처의 사업비를 모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관련부처와 연계 시너지 제고를

농촌지역 중에서도 개발여건이 특히 불리한 지역을 구분하고 발전정도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를 차등화 한다든지,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생산물의 차별적 유통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지리적표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이다. 농촌경제의 침체는 각종 서비스 기능의 축소와 인구감소를 통해 지역사회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정부의 역량결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