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6월호
	현 병 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

OECD는 2030년경이 되면 IT 혁명을 넘어서는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대부분 건강 분야에 치우쳤으나 향후에는 농업과 산업 응용분야에 대한 바이오기술의 기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래 과학자인 리처드 올리버도 BT시대를 ‘정보화 혁명을 잇는 제4의 물결’로 명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바이오테크 혁명은 인간의 수명 연장을 가능케 할 의약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바이오농업 그리고 에너지, 해양, 식품, 환경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생명공학기술을 비롯한 R&D 기술은 농수산식품 분야의 혁신에 핵심수단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농수산식품분야 R&D의 국내외 동향

농수산식품 R&D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선진국은 경제시대의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농업 R&D 분야의 대표주자인 미국은 세계 1위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농수산식품 생명공학기술 확립을 목표로 하여 식량산업과 에너지 및 안전성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기관 및 지역 간 R&D 중복방지를 위해 NIF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와 같은 전문관리기구를 확충하고 있다. EU는 종합발전전략(EP7)을 수립하고 회원국 간 R&D 중복투자, 일관성 결여 및 R&D와 산업의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개별 추진 체계에서 통합형 R&D 추진체계를 도입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열악한 농업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생명공학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신물질 개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산업 간 경쟁력을 갖춘 종합산업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1위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관련 바이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점차 농수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농업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농업생명공학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농림수산식품 R&D에 5조 9,000억 원을 투입해 농림수산식품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R&D 정책 조정기구 및 전문관리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발전의 체계를 확립했다.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는 5개의 기술분과위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던 R&D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부·청의 R&D 연계성을 강화하고 투자의 중복성을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R&D 기술의 실용화를 담당하여 산업화 추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농수산식품 R&D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농수산식품 R&D 재원의 70%는 정부투자로, 국가 주도적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투자는 30%로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업현장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고 관련 기술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이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아직까지는 농수산식품분야를 신약개발 등의 분야만큼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가능성에 비해 산업화 추진기반이 아직 미약하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기술의 성과를 올려 농수산식품분야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한다.

농수산식품 R&D 분야의 전략적 기획이 우선시 되어야

R&D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농수산식품 R&D의 선두주자가 되려면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기획과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연구방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Plan)-실행(Do)-평가(See)-확산(Deploy)의 전주기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성과중심 사업으로의 구조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주기적 사업계획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술수요조사, 기술예측 등을 통한 맞춤형 연구와 같은 R&D 사전기획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환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연구개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계획과 전략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는 Tool 기반(특허, 논문, 시장분석 솔루션), 전문가 기반(연구자, 변리사·기술이전/정보분석/연구기획·관리 전문가)과 정보 기반(정보 수집 및 분석, DB화)으로 구성된 인프라를 갖추어 농수산식품 분야 R&D에 주기적·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 한다. 또한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는 등 성과창출 유망과제 중심의 사업개편을 통해 R&D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기술단계의 특성에 맞는 기획·평가체제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농수산식품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응용연구(특허중심), 산업화연구(제품중심)의 각 R&D 사업의 성격에 맞는 평가체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기술기반 및 인프라 투자지원, 연구기관의 차별화된 기술 개발, 산업체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면 농수산식품분야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