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2월호
	조 원 희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장)

최근 귀농·귀촌 붐이 일고 있다. 도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향후 농촌거주의향은 63.7%였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중 상당수는 ‘인생 2모작’을 준비하면서 농촌행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4~6일 동안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에는 약 2만5,000여 명의 도시민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2010년 한 해 동안 4,067가구가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도 귀농·귀촌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귀농·귀촌의 여러 가지 이유

  도시민들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도시의 경쟁적 삶의 형태를 벗어나 생태적인 삶을 통해 정신적인 풍요를 얻기 위한 자아실현형, 둘째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는 영농 목적형, 셋째 농촌에 살면서 도시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농촌체류형, 넷째 농촌에서 여가와 노후를 보내려는 전원생활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농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전업귀농, 부업귀농, 농업파생형귀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농촌을 택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지만 도시민이 농촌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는 데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부족한 영농기술과 자금, 문화적 충돌에서 오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부적응, 이주할 주택과 농지확보의 어려움, 낮은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 열악한 교육여건과 문화복지 혜택 등 넘어야할 산이 많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을 지금의 귀농지원 정책이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많은 지자체들이 귀농·귀촌을 단순히 지역 인구늘리기나 후계농업인력 확보 차원으로만 접근하다보니 무분별한 지원정책들의 나열과 일회성 지원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귀농·귀촌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기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은 귀농·귀촌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하고 복잡한 귀농·귀촌 유형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민관의 협치체계구축이 시급하다. 귀농인들이나 농민,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진안, 완주, 봉화, 상주 등의 지역에선 귀농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교육과 상담, 귀농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상당한 성과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교육사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은 온·오프라인상에 많은 교육과정이 마련이 되어 정보부족이 많이 해소되기는 하였지만 현장성 있는 교육과 경험의 기회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귀농인이 일정기간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귀농인턴사업의 경우 귀농인과 선도농가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임에도 기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턴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이고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현장형 귀농학교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 일자리와 연계된 농어촌 정주공간의 개발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원주택 분양사업과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되묻고 싶다. 취농창업이나 농산물 가공 유통, 농촌형 사회적 기업육성, 마을공동체(기업) 사업과 연계된 중소규모 복합정주공간 개발이 절실하다.

문화·복지, 농어촌 교육 기반 확충

  넷째, 문화·복지, 농어촌 교육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망설이게 하는 열악한 문화·복지 기반을 개선하고, 도시교육과 차별화하여 농어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개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농협은 귀농·귀촌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에서 가장 많은 자본과 정보, 인력을 가진 농협이 귀농·귀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농협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귀농·귀촌인들을 많이 유치하는 농촌마을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농어촌에서는 귀농·귀촌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협력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도시에서도 농업기술을 익히고 농업·농촌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귀농·귀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