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3년 7월 23일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세계 농산물 교역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UN 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각국이 수입한 농산물은 2000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1조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액과 비슷한 수준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나 접근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출 진흥에 힘을 쏟고 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이 최근 엔저 현상으로 부진하고,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역 대국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다.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그동안 중요한 경제·통상 정책으로 추진해온 FTA(자유무역협정)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10대 농산물 수입국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러시아 등이다. 미국의 농식품 수입 규모는 1100억달러(2012년), 유럽연합 국가들의 수입 규모는 4400억 달러(2010년)로 전세계 농식품 수입의 50% 정도가 EU와 미국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는 EU, 미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의 발판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EU와의 FTA는 올 해 7월로 이행 3년차에 들어갔다. FTA 체결 이후 유럽연합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김치, 새송이버섯, 감귤, 라면, 혼합조제식료품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대부분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등 FTA로 인한 시장개방 효과가 큰 품목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2년 FTA 발효 이후 1년간 농식품 수출이 7%나 증가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수출이나 수입 모두 관세율 이외에 환율, 국민 소득과 농산물 가격의 변동 등 관세 이외의 변수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라는 불리한 수출 환경 속에서 농식품 수출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대미 수출에 있어서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활용한 경우는 전체의 70%로 발효 초기 60%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농업이나 중소기업 분야는 대기업에 비해 FTA로 주어지는 각종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FTA는 국가별로 협정 내용이 다르고 원산지 제도를 비롯해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개척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47개국과 맺은 FTA 협정이 실질적으로 농식품 수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FTA 제도 활용 컨설팅, FTA를 활용한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점차 축소되는 국산 농산물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 확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의 FTA 체결 이전에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증대 프로그램이 정착돼 대중국 수출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