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북 농기자재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권태진)

 ⊙요약

 ◇ 북한은 농기자재의 공급부족으로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고 있음.

  - 농기자재의 생산 능력은 있으나 경제 침체와 외환 부족으로 원료와 연료를 조달할 수 없어 생산 실적이 저조하며,

  - 필요한 농기자재를 수입할 수도 없어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현재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질소질 비료, 봄보리 종자와 씨감자, 살충제, 못자리용 비닐, 농기계 부품 및 연료임.

  - 북한의 농업용 비료 소요량은 연간 52∼65만톤(성분량)이나 실 공급량은 20만톤에도 미치지 못함.

  - 농약 소요량은 연간 15,000톤(실물량) 이상이나 공급량은 3,000∼5,000톤에 불과함.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완전 가동할 경우 기계화율이 40∼50%로 높아질 수 있으나 보유 농기계의 20% 정도만이 가동되고 있음.

  - 2모작사업과 감자농사혁명, 옥수수 종자의 퇴화에 따라 봄보리와 봄밀, 우량 씨감자, 옥수수 1대 종자의 확보가 시급하나 공급이 원활치 못함.

  - 석유화학공업의 쇠퇴로 비닐 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이 원활치 못하며 수입도 여의치 않아 못자리용 비닐마저 부족한 실정임.

◇ 단기적으로 우리 나라가 북한에 농자재를 지원한다면 비료의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며 종자의 지원도 바람직함.

  - 비료의 지원 물량을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북한이 원하는 종자는 대량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움.

  - 지난해 우리 나라가 북한에 제공한 비료는 북한 전체 비료공급량의 40%로 식량 증산의 밑거름이 되었음.

  - 농기자재만을 단독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복구지원사업을 통해 남북한의 전문가, 기술, 물적 교류를 통합한 협력 방식이 바람직함.

◇ 현재의 여건에서 남북한 농기자재 공동생산 또는 합작투자는 어려움.

  - 우선 합작생산이 가능하도록 당국자간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한 다음 외국과의 컨소시엄 형태나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합작투자가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