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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농업용수 관리, 공급수량 증대가 아닌 배분과 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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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농업용수 관리, 공급수량 증대가 아닌 배분과 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바꾸어야
KREI,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연구 통해 밝혀


현재 농업용수 공급․관리의 문제점은 가용 용수량의 부족이 아닌 농업용수의 비효율적 배분․이용과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이용 효율성 제고에 대한 교육 기제, 시장 기제, 공동체 대상 방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수행한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농업인이 생각하는 현행 농업용수 관리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최우선 개선점으로 ‘관정 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용수확보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가뭄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하는 농업용수 절감 노력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농업인의 90.6%가 ‘없다’고 응답해서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농업용수 관리 체계의 비효율적 이용을 시사했다.


농업용수 이용량의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농업인은 ‘타 주체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응답(34%)과 ‘공동체 내 농업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33%)이 많아 일부 농업인은 경험적으로 기회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성향은 쌀전업농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현장 농업용수 관리 담당자의 경우 기회비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문가 집단은 농업인의 용수 이용이 타 작목 재배 농업인이나 지역 내 비농업 용수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이 같은 결과처럼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 및 농업인 사이의 기회비용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기회비용 인식 차이는 용수 경합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연결되므로 향후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요 관리에 있어서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수리권 양도나 용수 절감량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다수 농업인이 인근지역 농업가뭄이나 지역적 물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보상이 존재한다면 수리권 일시 양도에 긍정적이었다. 이것은 본인 경작지에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보상만 확보된다면 수리권 일시 양도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농업 내부 간, 비농업 부문 간 수리권 거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수리권 양도가 아닌 물 절감량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더 높은 비율의 농업인이 참여하겠다고 밝혀 물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실제 농업용수 절감 및 효율적 이용에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아 부연구위원은 “기존 공급 위주의 농업용수 관리 정책의 효과성은 인정하지만 추가 용수원 확보의 제약 및 농업용수 공급 관리 정책의 경제성 악화로 농업용수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기제 활용, 시장 기제 활용, 공동체 대상 정책 수단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용수는 농업환경자원 관리라는 거시적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교육 기제는 지식 및 정보 부족 해결, 농업용수 자원 관리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시장 기제는 용수 배분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체 대상 농업용수 관리 방안은 식량-물-에너지 넥서스(Nexus란 여러 대상이 상호 연계된 상태를 의미하며, 3대 필수자원을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과 기술을 말함)나 농업환경보전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농업용수 관리를 포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 대응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서로 배타적인 수단이 아니며 상호보완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업인이 농업용수에 대해 가지는 가치를 지불의사액(물 한 단위 추가에 지불하려는 금액)과 수용의사액(물 한 단위 포기에 수용하려는 금액)을 나누어 분석해서, 향후 농업용수 이용량 통계가 확보될 경우 수리권거래제도나 농업용수이전제도를 활용해서 농업용수 배분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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